[Who Is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4)

그는 2024년 8월2일 정책위의장에는 대구 출신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임명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원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8월1일 정책위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분열을 막기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정 전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한동훈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의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인선은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며 정책위의장 교체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7월31일 국민의힘 임명직 당사자의 일괄사퇴를 요구했다.

서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당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으면 한다는 말을 당 사무총장으로서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와 비한(비한동훈)계 사이에 정책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밑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친윤(친윤석열)계으로 꼽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7월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당대표가 어떤 당직에 임면권이 있는지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실의 뜻을 대변하는 정 전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전당대회 출마했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튿날인 7월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책위의장 논란의 배후로 대통령실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례를 살펴보아도 정책위의장이 물러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정점식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본인의 소신 때문인지 아니면 용산에서 ‘절대 물러나지 마라’고 부여한 미션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책위의장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는 당내 정책을 두고 의원들과 문제를 논의하기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채상병 특검법 문제도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주장을 한 대표가 했는데 이걸 만들어낼 연결고리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
한동훈은 2024년 7월30일 국무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1시간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에게 "당대표가 됐으니 정치에서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동훈은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해나가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티몬 위메프 사태 대처 노력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직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를 두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은 2024년 7월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사태 관련자들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동훈은 "이번 사태로 입점업체와 구매자들이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관련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회복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돼
한동훈은 2024년 7월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은 득표율 62.84%,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를 얻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80%,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진행됐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뽑혔다.

이들 가운데 장동혁 후보는 20.61%(20만7163표)의 지지율을 거둬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다. 김재원 후보는 18.7%(18만7964표), 인요한 후보는 17.46%(17만5526표), 김민전 후보는 15.09%(15만1677표)의 득표율을 보였다.

김민전 후보는 득표순으로는 5위였으나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하는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정치권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장동혁 후보와 진종오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됨에 따라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때로 과열되고 갈등도 발생해 당권과 국민들이 마음 아팠던 점에 송구하다"며 "국민의힘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인만큼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의 아시아정책 두둔
한동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의 아시아 정책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놨다.

한동훈은 2024년 7월19일 SBS TV토론회에 출연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해왔다"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큰 위협을 가져오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우방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함께 이끌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생산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후보의 측근인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한동훈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동훈의 전당대회 TV토론회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면서 "한동훈이 '아메리카 퍼스트'와 '아시아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일치하는 훌륭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전 세계의 현명하고 현실적인 동맹국들이 미국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브라보"라고 말했다.

한동훈은 콜비 전 부차관보의 해당 게시글을 다시 공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뤄낸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삭감 문제는 거칠었고 정교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반성하고 충청 여러분의 마음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실력있는 보수정당과 정부·여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 실력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신뢰로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은 이 자리에서 어린 시절을 충청도에서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어린 시절 충청인들이 보여준 후덕한 마음과 배려, 문재인 정부 시절 제가 탄압받을 때 충청인들이 보여준 배려를 마음 깊이 기억한다"며 "그 격려와 배려를 이제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지지의사 밝혀
한동훈은 2024년 7월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약자와 동행'이라는 오 시장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동행식당을 방문해 오세훈 시장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약자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행식당은 쪽방촌 주민의 식비부담을 덜고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식당이다. 오 시장이 내세운 민선8기 약자와 동행 정책의 일환으로 꼽힌다.

오세훈 시장은 "동행식당 이전에는 서울역 앞 같은 곳에서 노숙인, 쪽방촌 주민들의 식사를 줄서서 배식하듯 했다"며 "그건 그분들의 자존감에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렇게 동행식당을 만들게 되니 주민과 행정 사이 소통도 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오 시장의 약자와 동행 정책이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잘 어우러지고 있다"며 "성공이 검증된 정책 아이디어를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동행식당뿐만 아니라 서울런(취약계층 온라인 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 안심소득(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 등의 정책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동훈은 오세훈 시장과 식사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약자정책, 서민정책, 중도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을 참고삼아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오 시장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
한동훈은 2024년 6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총선실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 뜻을 내비쳤다.

한동훈은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다"며 "오로지 제 책임이고 제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집권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지만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나”라며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지만 우리는 국민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보려드렸다”고 말했다.

당대표로서 추진할 목표로는 '당정관계의 수평적 재정립'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한동훈은 “건강하고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 바라고 있다”며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땐 합리적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보수정치의 재건과 혁신을 위한 지역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여의도연구원 등 정책기능 강화, 정치저변 확대 등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야당과 관계도 자주 만나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자주 만나 논쟁하고 설득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설득당해야 할 사안이라면 기꺼이 설득당하기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 공식선언에서 한동훈은 같은 날 진행된 나경원 의원(7분)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4분)과 비교해 눈에 띄게 긴 28분을 소요해 주목받기도 했다.

또한 출마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쟁점사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동훈은 "선수(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경기인 기존의 채상병특검법으로는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물밑에서 정계복귀 타진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따금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면서 물밑에서 정계 복귀를 타진했다.

한동훈은 2024년 5월14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저녁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한동훈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의 만남을 두고 한동훈이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애초 6월 말, 7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동훈의 복귀설이 강하게 흘러나왔다.

앞서 한동훈은 같은 해 5월3일에는 선거기간 함께 지낸 당직자 20여명을 만나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도 했다.

한동훈은 이 자리에서 "요새 시간이 많아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면서 지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보자"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때에는 전당대회 출마여부 등 정치 현안을 두고는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은 언제나 옳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리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선거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동훈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정계에 투신한 지 107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당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앞세우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결국 108석을 얻는 데 그치며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지키는 데 머물렀다.

한동훈은 당시 향후 계획과 관련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면서 살겠다. 제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며 향후 정치행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국회의원 세비감축 등 '정치개혁' 강조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종 권한과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한동훈은 2024년 2월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행 연 1억5700만 원에서 국민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수준인 연 5362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취임 때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으로 열리는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안도 발표한 바 있다.

한동훈은 같은 해 1월10일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을 대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에 관한 서약서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의 '정치개혁' 시리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관한 국민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한동훈이 발표한 이른바 정치개혁 방안이 정치 혐오를 부축일 뿐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는 2024년 1월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기업대표, 재벌총수들 재판 많이 받는데 그런 분들이나 재판받는 노동자들도 월급 안 줄 건가”라며 “당장 헌법소원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영장 청구해서 기각되면 그 해당 수사 영장 청구했던 검사 월급 한 30% 깎고 해당 정치인 무죄 나오면 수사기간 동안 검사 월급 100% 안 주고 그렇게 하실거냐”고 꼬집었다.

△철도 지하화 등 교통개선으로 생활향상 약속
한동훈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철도 지하화와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등을 담은 종합 교통정책 구상을 내놨다.

한동훈은 2023년 1월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키우는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에는 △철도 지하화 △전국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구도심 융복합 정비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전국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와 통합 개발을 약속했다.

한동훈은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로 소외고립 지역이 늘어나고 기형적 교통체계가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 구상도 밝혔다.

한동훈은 수원시 주민 50여 명과 육교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청천동까지 약 15분간 걸으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했다.

한동훈은 “철도는 수원을 동과 서로 가르고 있다"며 "서에서 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육교가 최근에 만들어졌고 결국 철도로 인해 여러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도 지하화가 고착화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전국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해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은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 여당”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정책 발표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놨다.

한동훈은 2024년 1월18일 스타트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총선 이후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210만 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 휴가 연 5일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 의무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저출생 정책에서 육아휴직·휴가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화했다.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했을 때 단기 계약 및 낮은 임금으로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공급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에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두 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지급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에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동훈은 “저출생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육아부담의 격차도 관련돼 있다”며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인재영입위원장 겸임하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영입
한동훈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총선을 대비해 인재들을 영입했다.

한동훈은 2024년 1월3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내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도록 앞장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같은 해 1월7일 첫 번째 영입인재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사건 전문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를 발표했다. 정 전 회장은 평교사 출신이자 첫 초등교사 출신 교총회장으로 교권 강화 등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박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박 변호사가 과거 운영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 발언이 다수 게재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한동훈은 같은 해 1월11일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변호사 논란에 관해 “박 변호사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이트에 논란될 만한 글들이 있는 것”이라며 “박 변호사 본인이 그런 생각이나 철학이 있거나, 혐오적 발언이 있다면 우리 당은 같이 갈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 뒤 한동훈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영입했다. 그 가운데 특히 삼성 휴대폰 ‘갤럭시’ 신화를 이끈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사격에서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가 눈길을 끌었다.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 임명하고 공관위 구성
한동훈은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한 뒤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동훈은 2024년 1월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며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11일 공식 취임했다.

이 밖에 당 내부 인사로는 이철규, 장동혁, 이종성 의원,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유일준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윤승주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종학 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현준 보스턴컨설팅 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 등 10명의 공관위원 인선도 마쳤다.

한동훈이 공천 신청자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총선 공천에 ‘한심’(한동훈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당 대표로 여겨지는 비대위원장이 직접 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적절한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한동훈은 자신의 공천심사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동훈은 1월29일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천 확정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나”고 반문하며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역할이고, 승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우리 지향이나 시대정신을 말하는 후보를 소개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동훈은 2023년 12월26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한동훈은 이번 총선에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지만 내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동훈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한동훈은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조치 하겠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을 ‘운동권 청산’ 구도로 치러 승리하겠다는 전략도 선보였다.

한동훈은 “수십 년 간 386(30대·80년대학번·60년대생으로 운동권 출신을 의미)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에 초선인 김형동,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다. 또 비대위원으로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 김경률 회계사, 김예지 의원,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등을 지명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궁지 몰려
한동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본회의 통과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막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23년 9월27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동훈은 곧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은 같은 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검찰은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증명됐다고 한동훈을 정면 조준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은 2023년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청 보고에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은 이어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의 보고가 끝난 뒤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정사상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2023년 9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한동훈은 2023년 2월27일에도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했으나 당시에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검찰 인사 단행, 측근 요직에 기용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고위 및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20일 고검 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특별수사를 책임지는 4차장검사에 고형곤 현 4차장이 유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특혜·대북송금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등 현안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지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이끄는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에는 박영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발탁됐다.

앞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취임 다음 날인 2022년 5월18일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으로 좌천됐던 특수부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기용됐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거나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2부장이었고,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 2019년에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산하 특수1부장으로 일했다. 신자용 국장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등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한동훈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권순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2부장으로서 보좌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했다.

반면 전 정권과 가까운 성향으로 알려진 여러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에 가까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구자현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수사단장으로 좌천됐다.

△국제투자분쟁에서 '엘리엇 승소 판결'로 상처
한동훈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과 벌인 국제재판에서 패소하자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23년 6월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게 5358만6931달러(한화 약 720억 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동훈은 2023년 7월18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오류와 불명확한 판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해서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아울러 중재판정 취소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은 중재재판부의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정확한 해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의 원금에 대한 판정 전 이자를 한국 원화로 지급해야한다고 설시했다”며 “그런데 판정 주문에서는 그 이자를 미국 달러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게 판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중재판정부의 설시에서 ‘세전’과 ‘세후’의 계산착오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액수가 60억 원 정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은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배상하도록 판결한 판정의 취소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한동훈은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과 상법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보고 의결권 행사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물은 것을 문제삼았다.

한동훈은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닌데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판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본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1일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원금이 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감액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배상원금은 약 65억 원, 판정 전 이자는 약 32억 원으로 모두 97억 원이 감액된 것이다.

다만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삼성전자에 배상금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같은 해 7월18일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국가의 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존 국제중재 판례와 거리가 있다”며 “갈수록 국가가 투자자에 대해 관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에 자유무역협정이나 양국 간 투자협정 등에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 국제중재 추세”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같은 해 6월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패소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던 부정부패인 만큼 정부와 국민이 손해를 입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시민단체는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사건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동훈은 구상권 청구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동훈은 구상권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상권의 문제는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판결이 잘못돼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에서 구상권을 얘기하는 건 전략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은 2023년 6월26일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 인력 양성, 관계부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재활팀 현판식을 열었다.

재활팀에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한동훈은 현판식에서 “우리의 마약 대책은 첫째 많이 잡고, 둘째 강하게 처벌하고, 셋째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라며 “마약 사범으로 수용됐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는 것을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로 차단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용 기간 집중적으로 치료·재활하는 것은 효과와 비용 면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마약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지속적으로 마약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2022년 12월 국민패널들이 참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금부터 전쟁을 치르듯 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년 4월에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에 대해 가담 정도를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동훈은 2023년 8월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내 마약류 범죄실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한동훈은 “지금도 수돗물에서 마약류가 검출된다.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100명 중의 1명은 마약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가능한 수치”라며 “최근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마약조직의 보스가 돼 마약을 팔고 망원들을 모집한 경우가 있어 전원 구속하는 등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위헌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23일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과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어 검사들의 청구를 두고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 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했다.

한동훈은 2022년 9월 열린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검수완박법을 두고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 기본권 보호 기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한 장관이 검찰수사권 원상복구를 위해 추진한 시행령은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동훈은 자신이 개정한 검찰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동훈은 2023년 3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왜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행령 고쳐 검찰 수사범위 확대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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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발표됐다.

이번 시행령은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는 부패·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영역을 넓히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의 기준을 구체화해 검찰 수사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부패·경제범죄 영역을 일부 공직자·선거범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서 제외됐던 부분이다.

여기에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 행위 등 금권선거 범죄도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산업 범죄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도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한동훈은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 사회에 토착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수사기관의 강력하고 지속적 단속을 통한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제기됐던 ‘직접 관련성’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송치를 받는데 이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한정된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의 개념을 구체화해 수사 대상인 '범인, 범죄사실,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 검사의 수사를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한동훈은 “법무부는 현재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 재판이 늦춰지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의 시행령 개정이 국회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동훈은 2022년 8월12일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법률 위임에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민청 설립 추진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민 정책을 설계할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추진했다.

한동훈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뒤 한동훈은 2023년 3월7일 이민청 설립 준비의 일환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폈다.

한동훈은 유럽 방문 일정 동안 프랑스의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 네덜란드의 법무안전부 및 이민귀화청, 독일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 등을 직접 방문했다.

한동훈은 유럽 출장을 다녀온 뒤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이민정책 및 정보를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제 정비와 이민자 인식개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민정책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 개편방안’,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방안’ 등 이민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연달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은 2023년 9월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민청 설립 추진 상황을 묻자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법으로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여겨지는 이민청 설립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2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이민청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민청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동훈의 이민청 설립이 이주 노동자의 인권 향상보다는 ‘노동력 공급’ 관점에서 이민 정책을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3년 3월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민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 대거 좌천 인사
한동훈은 조직개편을 통해 추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022년 6월1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9명까지를 현직 검사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고 이 가운데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만 둘 수 있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 몫 연구위원 정원이 5명 늘어나게 된 것을 두고 한동훈이 추후 검찰 인사에서 대거 좌천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 방안, 그 밖의 형사정책, 행형 등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 형사사법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등('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을 주업무로 한다.

직접적 수사나 수사 지휘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어 검사들에게 유배지로 여겨진다. 한동훈 자신도 검언유착 사건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실제 한동훈은 2022년 5월18일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인원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내에서 친 민주당 성향으로 여겨져온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한동훈은 이에 더해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으로 발령내면서 동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우회하는 좌천성 인사를 냈다.

한동훈은 2022년 6월8일 법무부의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에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이다.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한동훈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가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 사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12세나 13세로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11월3일 촉법소년 처벌 상한 연령을 현행 ‘만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내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야권은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022년 12월13일 한국아동복지회 등 학계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무부 법률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 하향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분석에 따른 정책적 숙고 없이 부정적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촉법소년 통계자료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차별과 편견을 고착화하려는 혐오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년 11월30일 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연령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한동훈은 법무부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대신 할 조직을 신설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2022년 6월7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한동훈에게 권력은 더욱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단장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고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중립성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내며 인사행정 전문성을 쌓았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을 법무부 청사가 있는 과천이 아니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하고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 장치)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찰관실을 통해 인사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관 인사 검증 역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불거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2022년 7월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검증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고위직 인사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검증’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2023년 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지명된 정순신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자진사퇴했다. 특히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검증 질문지에 포함된 직계존비속 소송사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돼 여론이 더욱 악화했다.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직예비후보자 질문서’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소송이 있는지를 묻게 돼있다.

한동훈은 정순신 후보자가 아들 학폭사건으로 소송이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사태를 놓고 한동훈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동훈은 2023년 4월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정부처럼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을 개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1차 자료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사전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는 것이다”라며 “법무부와 대통령실로 1·2차 검증기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객관적 자료 수집 기관과 판단 기관이 동일한 경우, 오히려 상호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시켜
한동훈은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2년4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취임 뒤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수사단은 지난 2020년 1월 폐지됐다.

한동훈은 장관 취임사에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2023년 9월15일 합동수사부가 출범한 뒤 1년간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조6천387억 원을 추징 및 보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에서는 합동수사단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은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같은 해 6월10일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실태를 확인했다. 한동훈은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교정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은 2022년 4월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서 새로 출범할 정부의 중핵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연수원 20기)보다 기수가 7기나 낮고 나이는 10살이나 적어 기수파괴 인사로도 평가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검찰에서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도 경험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22년 5월9일 열렸다. 딸의 입시 스펙과 편법증여에 관한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한동훈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동훈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아래 차장검사 보직 가운데 제일 요직이자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검사를 맡았다.

한동훈은 2018년 4월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한동훈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옛 중앙수사부) 부장을 맡았다. 역대 최연소 검사장 기록을 세우면서 사법연수원 27기 가운데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과 함께 가장 먼저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한동훈은 조국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동훈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2020년 6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어 2021년 6월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다시 좌천됐다.

△특수검사로 이름 날려
한동훈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아 형사9부에서 일했다. 형사9부는 금융과 증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 특수부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각종 금융비리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신설됐다.

한동훈은 여러 굵직한 수사에 참여하면서 특수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한동훈은 2003년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부당거래 사건을 맡아 최 회장이 주식 부당거래로 8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면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선자금수사단에 파견돼 기업회계 등의 분석과 기업체 수사를 전담했다. SK와 LG, 한화 등의 한나라당 대선자금 제공 사건을 수사하고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를 구속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과정을 이수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6년 3월 한국으로 돌아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원으로 돌아온 뒤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아 138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한동훈은 정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를 밝혀내는 데 공을 세웠다.

2007년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구속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동훈은 당시 검찰총장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직을 걸고 세정 최고 책임자인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했다고 한다. 7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 등 뇌물 상납 혐의로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10년에는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에서 검찰로 돌아온 후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과장 등을 지내며 법무행정을 익힌 뒤 2015년부터 다시 수사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한동훈은 2015년 2월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맡아 기업인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공정거래'와 '조세'라는 두 개의 칼을 무기로 재계 비리를 수사해 '쌍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5년 5월 100억 원대 회사돈을 빼돌려 해외 도박을 한 혐의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구속했다. 장 회장은 2015년 11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월에는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5년 9월 국내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업체를 기소했다. 한국 검찰이 이런 '국제 카르텔' 사건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었다. 국내 IT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베어링 제조업체인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그 밖에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의 관급공사 입찰담합 사건, 대림산업·포스코건설·경남기업 등 5개 기업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태양·세안산업 등의 부탄가스 가격담합 사건,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의 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사건 등도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한동훈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냈다.